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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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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로는 지방세
세목 가운데 임의세선택과세의 성격을 띠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지목될 수 있을 것이
(
)
다.
1)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체계
2011
년에 도입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이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세목이
다 이에 따라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세에 해당하는 특정자원분과 공동시설세를 이은 특정부동
.
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특정부동산분은 공동시설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똑같
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
,
,
,
구분된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임의세이기 때문에 현재 소방시설에만 과세하고 있다 특정부
.
.
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소방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
,
이는 이전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일치한다.
19)
마찬가지로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
세대상 역시 이전의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계승하고 있다.
표
14>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틀
발전유형
구
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수 력
원 전
화 전
과세목적
과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도입
납세의무자
세 율
납세지
탄력세율
적용여부
자료 안전행정부
:
,
「
2013
년 지방세발전포럼 연구발표과제 모음집
」
, 2013.6
에서 인용하여 수정함
.
유의할 점은 이전의 공동시설세와 현행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시설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이냐에 따라
과세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소방시설과 관련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반면 오물처
리시설과 수리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
로 한다 이때 소방시설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전에는 흔히 소방시설세로 불렀다
발전용수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만 킬로와트
미만인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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