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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휴대폰 포함)으로 규정하여 민간 플랫폼의 전자사서함과 전자우편주소를 통해 지방
세 전자송달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도달주의 규정 개선 검토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
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라 송달
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
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
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
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은자
가 지정한 컴퓨터 등(스마트폰 포함)에 입력된 때 송달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지방세기본법은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위택스로 한정하고 있어 정보시스템에 입
력한때의 범위가 더욱 좁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사서함은 개념은 지방세에만 있는 규정으로 전자사서함
의 개념을 납세자가 신청한 전자사서함(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도달주의를 실현하게
된다. 또는 행정절차법과 같이 송달 받은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으로 규정하여 스마트
폰에 전자고지서가 도달하는 경우 입력된 때로 보아 도달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기본법 제3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
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전자사서함 포함) 또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휴대폰 포
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함)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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