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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에게 계약이행능력인증(Certificate of Competency)을 위해 이관되
어야 한다.
2) 비가격적인 요소로 가격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
3) 입찰내용은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로 순위가 매겨지지는 않는다.
4) 협의(exchange)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계약방식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의 비가격요소들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가격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을 받지 못
한다. 위 계약방식의 주요한 장점으로는 발주청이 평가절차를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저가 제안서가 기술적격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제안
서의 기술적격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입찰설명서에서 이 내용이 설명되어야 한다. ‘기술적격성이 있는 제안’(technically
acceptable proposals)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비가격요소들(non-cost factors)을 말한다.
즉, 제안서에서 제시된 계약이행의 기술상세내용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다루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16)
(3) 현황
위의 두 가지 낙찰제도의 활용현황을 보면 미국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2009년에 신규로 경쟁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중 69%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고, 26%는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다. 종합심사낙찰제가 활용된 69% 중 47%는 비가격요소가
가격요소보다 더 중요했으며, 20%는 두 가지 요소가 동일했으며, 2%만이 가격요소가 비가격
요소보다 중요했다.
17)
2013년에는 경쟁을 통해 체결한 계약 중 58%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
용되었고, 36%는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다.
18)
감사원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2009년에 체결한 계약 중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 88개의 계약 중 68개의 계약에서 가격차이(price differential)의 지급여부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즉, A가 입찰제안서 가격이 B의 입찰제안서 가격보다 더 높지만 비가
격요소들을 고려하여 A가 최적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아 A에게 낙찰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로 위와 같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실제로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는 68
개의 계약 중 21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가격차이는 5%내에 머물렀다.
19)
다시 말
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격요소를 중시하여 낙찰이 이루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들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활용함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미 있는 평가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16) Cibinic, 위의 책, p. 680 참조.
17) 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7 참조.
18) GAO, Defense Contracting: Factors DOD Considers When Choosing Best Value Processes
Are Consistent with Guidance for Selected Acquisitions, 2014, p. 9 참조.
19) 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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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 비가격적인 요소로 가격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
3) 입찰내용은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로 순위가 매겨지지는 않는다.
4) 협의(exchange)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계약방식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의 비가격요소들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가격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을 받지 못
한다. 위 계약방식의 주요한 장점으로는 발주청이 평가절차를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저가 제안서가 기술적격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제안
서의 기술적격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입찰설명서에서 이 내용이 설명되어야 한다. ‘기술적격성이 있는 제안’(technically
acceptable proposals)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비가격요소들(non-cost factors)을 말한다.
즉, 제안서에서 제시된 계약이행의 기술상세내용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다루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16)
(3) 현황
위의 두 가지 낙찰제도의 활용현황을 보면 미국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2009년에 신규로 경쟁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중 69%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고, 26%는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다. 종합심사낙찰제가 활용된 69% 중 47%는 비가격요소가
가격요소보다 더 중요했으며, 20%는 두 가지 요소가 동일했으며, 2%만이 가격요소가 비가격
요소보다 중요했다.
17)
2013년에는 경쟁을 통해 체결한 계약 중 58%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
용되었고, 36%는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다.
18)
감사원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2009년에 체결한 계약 중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 88개의 계약 중 68개의 계약에서 가격차이(price differential)의 지급여부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즉, A가 입찰제안서 가격이 B의 입찰제안서 가격보다 더 높지만 비가
격요소들을 고려하여 A가 최적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아 A에게 낙찰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로 위와 같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실제로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는 68
개의 계약 중 21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가격차이는 5%내에 머물렀다.
19)
다시 말
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격요소를 중시하여 낙찰이 이루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들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활용함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미 있는 평가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16) Cibinic, 위의 책, p. 680 참조.
17) 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7 참조.
18) GAO, Defense Contracting: Factors DOD Considers When Choosing Best Value Processes
Are Consistent with Guidance for Selected Acquisitions, 2014, p. 9 참조.
19) 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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