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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4.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부족
정부는 2005년 사회복지와 문화관광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의 조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사
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충당하는 재정수단으로
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는데, 이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10년 이후 보
통교부세에 통합할 예정이다.
분권교부세는 도입당시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83%에 해당하는 8,454억원으로 출범하였으나
2006년 법정률을 0.11%p 인상하여 내국세의 0.94%로 상향조정하여 2007년 현재 1조 1,053억원으
6)
로 증가하였다.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편성현황을〈표 6〉
에서 보면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사회복지
사업의 총 소요예산액은 1조 4,60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1,131억원이 부족한 1
조 3,474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족분 1,131억원은 2005년 담배소비세 미반영분을 2006년에 반영하여 법정교부율을 0.11%p
인상하였으나 이는 2005년 예산을 충당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재원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교부액의 부족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켜 지방비 부담률이 평균 58.6%에 달하고 있다. 즉 서울, 경
기는 지방비부담율이 각각 77.2%, 61.4%에 달하고, 특히 강원도의 지방비 부담률이 56.3%에 달하는
등 재정력이 취약한 시·도의 재정부담이 과중한 수준이어서(이상용, 2007),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오히려 지역간 복지수준을 심화시키
고 차별적인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5) 현재 보통교부세 사회보장비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시회복지비, 기초생활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의 4개 항목에 장애인복지비
를 신설하여 5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항목에 사회복지균형수요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관련 경비를 추가
로 반영하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6) 분권교부세의 산정배분방식은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산정된다. 경상적 수요는 광역단위로 재정수요액(예산편성액)과
재정력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비경상적 수요는 자치단체별 인구수, 재정여건,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007년의 경우 분권
교부세 총액 11,053억원중 경상적 수요는 5,120억원, 비경상적 수요는 5,9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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