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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력한 보상시스템 확보,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다음
과 같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재정관리 개선노력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신뢰성제고를 위한 재정분석기법 도입, 실효성제고를 위한
재정분석 방안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분석을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대학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에 재정분석결과를 감사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셋째, 강력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보상 방안을 다각도
로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적 보상으로는 재정분석·진단 결과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적 보상 측면에서는 우수기관 포상, 수시감사 면제방안 등을 자치
단체 통합평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효
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분석결과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자치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상대적인 분석결과
를 유형별로 서열화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공개방법에 있어
서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지방재정분석에 근거한 재정운영결과
및 주민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 활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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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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