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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출한도가
으로 결정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이것은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형식만 하향
하향식 예산편성제도 도입의 좋은 출발점이
식이지 실제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다 따
될 것이다.
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예산편성방식에 대한 실무지침을 만들어 운
참고문헌
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자치제 실시 경험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김동건
세계화와 공공부문개혁
이달곤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전
오연천
( ),
세계화
시대의
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정책
박영사
, 2004) P. 23-59.
너무 성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변양균
, 「
한국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
차분히 접근해야 하며 예산담당자 지방의회
원배분의
비최적성
치유에
및 주민 모두가 재정관행을 바꾸는 의식개
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도
학위 논문, 2002).
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 2003).
를 잘 정착시키도록 하면서 이를 근거로 주
민전체가 공감하는 재원배분규모를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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