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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는 배제성과 경합성 중 그 하나만을 가진
환경 등 민생적 서비스의 민간 하청화 등
상품과 서비스이다 따라서 반 개별적 보상
은 바로 지방재정의 시장화기업화를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개별적 보상관계
미한다.
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가격수입
R.W. Poole
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시장
을 형성하게 되나 극히 원가적 서비스이다.
원리를 적용하여 기업경영방식으로 자치단
이같은 서비스로는 상하수도 오물처리 가
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대중교통수단
주택
택지개발
병원
R.W. Hetland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가 속한다 다만 이같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이라고 지
은 가치재가 공공에 기여하는 편익의 큰
적하고 있다.
1)
일본의
경우 그 기여도 만큼 재원조달의 면에서
은 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사
"
조세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가능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비자인 지역
다 하겠다 이같은 서비스는 국민연금 기
주민에 최소하의 사업비용을 들여 최대의
초생활자생계비보장 같은 사회보장 의료
지역복지를 달성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
고용 산재 같은 복지서비스 기타 도로 공
2)
원 등과 같은 서비스가 속한다.
지방재정의 기업화란 공공분야에 있어,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후자의 분야에 보
공평성 경제성을 유지함과 함께 효율성을
다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 사업
지상목표로 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분야로 전략적 초점을 둘 수가 있다 하겠다.
의미이다
이같은 지방재정의 정책방향은
시장경제의 기본 장점인 효율화를 극대화
3. 전통적
전통적
지방재정기능의
발전적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때 세외수입은 더욱
변화
확충되고 가치재의 수요는 증가하여 지방
((((
생활향상기업적
성격의
자치단체별로 노력도에 차이를 둔 세외수
경제주체로에의 지위변화))))
입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지방재정수입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증
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공권력
4. 세외수입의 확충과 요율의 합리적
세외수입의 확충과 요율의 합리적
주체에서 주민생활향상편익 생산주체로서
현실화
의 지위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세일스 맨 에서
세일스 주체 에로 지위
세외수입은 경영관리가 생명이다 공공서
변화 등은 바로 지방재정에 있어 일반회계
비스의 생산제공이란 경제활동의 목표와
보다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비중
연계하여 합리적인 경영이 요청된다
. “
정치
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나아가
지방재정의 공기업화 공사혼합형태의 공사
1) R.W. Poole, Cutting Back City Hall.
및 제 섹터 탄생 그리고 세무 회계 위생
3
2) 부만근 저 한국지방자치론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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