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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해서 이상과 같은 순기능도 있지만 다음과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같은 문제점도 있다.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첫째 경제의 중구조화시킬 문제점이 있
2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명분아래 정책적으
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부작용으로
로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소득분배의 악화
순수국내부문과 외자관련부문간의 구조적
를 초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차이를 의미하는 경제의
2
셋째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킬 문제점이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국과의 경
있다 외자도입이 한 나라의 대외의존도를
제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투
심화시킨다는 점은 외국자본이 개도국에
자대상국 경제와는 극히 제한된 접촉을 가
미치는 중요한 부작용의 하나로 지적되어
지기 때문에 전후방 연계 효과를 거의
왔다 차관의 경우 그 원리금 상환의 보장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접
을 위해 또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투자의 경우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 수
인 생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출국은 도입국의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
풍부하게 보유한 미숙련노동의 고용을 증
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본수출국
대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숙련 노동이나 전
이 자국상품의 구입이라는 조건아래 자본
문직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현상을 일으켜
공여를 하는 경우에 외자도입국은 무역면
국내 노동시장마저
2
에서도 자본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며 이러한 의존도의 증가는 경우에 따라
둘째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문제점이
도입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정책이 소득분배
심지어는 내정간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보다 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해 국
자 도입에 따른 개도국 경제구조의 왜곡으
내 산업의 자생적 발전이 저해되고 기술을
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효과라는
외국에 의존함에 따라 자체기술의 개발이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억제되며 이전되는 기술도 부적합한 경우
외자유치 정책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유 중 하나로 그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단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점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국내자원을
개도국들은 공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본
고갈시킨다는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
집약적 중화학 공업에 대한 전략적인 보호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본투자유치의 부정
육성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개
적 효과는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
도국의 외자도입이 성장에는 어느 정도 기
기보다는 운용상 경제적 원리를 건전하게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
적용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제외적 요인에
킨 것은 성장의 결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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