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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출예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다음 연도
라도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면 되고 발
에 세입부족의 사태를 초래하거나 재정
행연도에는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자치
을 적자로 전락시키는 운용방식은 금기
단체는 사업에 대한 과욕으로 장래의 상
(禁忌)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예산
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지출증가 또는
검토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수입감소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할 때에는
다. 그러므로 지방채 남발을 방지하고
반드시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이후의 재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정사정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중앙정부의
지해야 한다. 지방재정운용의 장기성?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계획성을 위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둘째, 채무부담행위의 신중한 검토이
첫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 채무부담행위 중에는 수년에 걸친
승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건설공사나 토지매입과 같이 다음 연도
위해 단기간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
이후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채무
로 할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
보증처럼 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
하여 그 복구사업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이 있다. 물론 전자는 면밀한 검토를 요
임시적 지출이 요구될 때, 만약 차입에
하지만 후자도 자치단체가 채무를 질 개
의한 자금조달방법이 없다면 자치단체
연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는 세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다른 경비를
셋째,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이전적
과감하게 삭감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재정
(移轉的) 지출을 하면 다음 연도의 재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이규환, 2000:
정운용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22). 그러나 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강
이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경제활
넷째, 다음 연도의 지출에 대비한 재
동을 위축시키며, 다른 분야의 지출을
원의 유보이다. 자치단체의 세입은 매년
대폭 삭감하면 그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경기의 호황?불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미약해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
증감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세출은 탄력
으킨다. 그러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
성이 약하고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성향
원조달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피
을 띠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감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더
소하더라도 지출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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