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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2.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제도적인 측면
새로운 조세지출의 관리제도가 모색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지방세의 조세지출제도는 특정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부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혜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순응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한 조세손
실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외에 기존 조세지출의 관리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관리 및 통제장치의 결여이다.
조세지출제도에는 비과세외에도 감면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이 법의 규정만으로도 당연
히 납세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도 법규정여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후관리
나 통제 등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특히 비과세제도는 법규에 의해 사전적으로 납
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같이 정리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라는
인식 속에서 다소 소홀히 다룬 감이 없지 않다.
둘째, 조세지출대상의 지역간 불균형이다.
지방재정 특히 지방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
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원의 불균등으로 인해 신세원의 개발시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문제
가 주요기준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조세지출 대상이 지역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신세원의 개발시 세원의 불균등은 새로운 재정수입원에 대
한 지역간 불균등이지만, 비과세의 대상이 불균등한 것은 현존 수입원의 잠식정도에 대한 지역간 불균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방재정상의 지역간 격차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감면액의 지역간 불균형이 자치단체의 총세입이나 지방세보다도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입의 지역간 불균형이 지방재정의 주요문제중에 하나라고 할 때 이보다
더 지역적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의 분포도 우리 지방재정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불필요한 조세우대이다.
조세지출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규모나 소유재산 등에서 자생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세우대
010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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