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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출산율이 제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
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9.5%이나, 2018년에는 14%인 고
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고령화는 선
진국 공통의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측면에서 향후
의 추세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인구
는 2020년의 4,99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산가
능인구(15
64세)는 2016년의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반하여 전통적 가족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기능이 붕괴
되고 있다. 어느덧 세대간 부조기능이 사라지고 벽을 함께하는 옆집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졌
다. 그렇다고 노인을 보살피거나 아이를 돌봐줄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역할을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수요는 막대하며 경제사정에 관
계없이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방분권화의 추진도 지방재정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에 따라 그에 상응한 재원도 이양되어야 하나 불충분한 실정이다. 그간 정부의 재원조치 상
황을 보면 세원이양보다는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으로 대처해 왔다.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2001년부터 13.27%에서 15% 그리고 2006년부터 다시 19.13%로 인상되었고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다.
4. 부동산관련세제 개정에 따른 재원보전
2002년말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 폭등이 재연되었다. 정부는 각종 대
책을 수립해 발표했고, 그 내용의 하나는 부동산관련세제 개편이다. 개편 방향은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를 골자로 한다. 여기서는 지방세에 한정해 기술한다.
부동산보유세는 국세의 신설을 통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보유세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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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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