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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토지가격지분이 높아질 수록 보유과세 부
하나로 통합한다.
담이 낮아지는 경향에 따라 고가의 아파트
의 비중이 높은 강남이나 수도권이 강북이
2.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나 비수도권 보다 보유과세 부담이 적게
가. 재산세 건물과표산정체계의 개선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부담이 건물에 대한
현행 건물과표의 산정은 비용접근법에
보유과세 부담보다 월등히 낮은데 기인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표인 시가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준액(㎡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적용지수
따라서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공평성 확
(구조?용도?위치)×잔존가치율×가감산율
보를 위해서는 건물세인 재산세의 부담을
×면적)이 ㎡ 당 신축건물비용을 제대로
줄이면서 토지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나 실제적으로 건물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와 신축건물비용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과표 산정체계 중
IV. 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신축건물비용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이라고 할
해소방안
수 있는데 이는 건물과표가 실제로 매해
증가하는 신축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1. 기본방향
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다. 〈표 3〉에서 볼
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수 있듯이 2003년 기준 행정자치부 신축건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건물과 토지과표를
물 기준가액과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 주
하나로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 그
택은행 3개 기관의 평균건축단가(59만원)
를 비교해 보면 행정자치부(17만원)의 반
러나 갑작스런 변화는 납세자의 부담 증가
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률은 28.8% 수준인데 반하여 국세청 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
신축가격기준액(46만원)의
반영률은
으로 3단계의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1단계
78.0 % 이다. 따라서 지방세행정기관은 과
는 건물과표산정체계의 개선으로 비용접근
표의 현실화를 통해 건물과표의 신축건물
법에 기초한 과표산정체계를 부동산가격이
기준가액을 조정하고자 한다.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 2단계는
그러나 보유과세 부담의 공평성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과표의 산정시 적용
6개의 과표구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표구
간과 9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
되는 요인 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의
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여 일치시키도록 한
경우 구조와 용도지수는 거의 동일하기 때
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건물과 토지과표를
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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