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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표 2〉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중(2001)
(단위: 백만원, %)
구 분
비과세?감면합계
징 수 액
비과세?감면비율
취득세
979,611
3,782,506
20.6
등록세
960,530
5,586,670
14.7
면허세
1,764
58,101
2.9
주민세
3,958
3,566,531
재산세
101,945
763,190
11.8
자동차세
102,412
1,889,420
5.1
지역개발세
88,243
86,070
50.6
종합토지세
369,165
1,364,986
21.3
도시계획세
116,377
851,004
12.0
공동시설세
23,074
350,866
6.2
사업소세
21,237
435,094
4.7
합 계
2,768,317
26,664,879
9.4
주: 비과세?감면액/(비과세?감면액 + 징수액) x 10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2
2. 외국의 지방세 감면제도
물내의 공무원에게도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
로 기본적인 지방행정서비스는 제공되며 지
외국의 지방세제도는 크게 연방제 국가형
방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정부건물 입지선정
태를 취하느냐 단일형 국가형태를 취하느냐
의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정부가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국가형
어떤 특정 업무에 해당해서는 비효율적인
태별로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재산
장소에 위치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비과세
세의 부류에 속하는 지방세의 종류와 비중
되는 부동산 때문에 정부활동이 집중되어
은 큰 차이를 보인다. 재산보유세에 대한
있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세수결손이 크다는
비과세나 감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
점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중앙
지의 대상과 근거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및 주정부들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신 실
행해진다.
제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째,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in-
상호협의 하에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stitutional properties)에 대해서는 지방재산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리고 기타
세부과가 면제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별로 그
비과세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서 일정한 유형이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소유 건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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