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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검정을 통해 토지세의 충격이 현행 토지세
공평성 및 효율성 증대 측면보다는 부동산
제하에서는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투기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부터 야기되
크지 않으며, 다만 과표현실화와 비과세?
는 사회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동원되어왔다.
감면의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가대책이
본래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조세는 담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지가안정화효과
능력의 적절한 지표로서, 또한 현실의 자산
를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분배의 높은 불평등도를 개선하여 공평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을 높이는 측면에서 갖는 의의가 크며, 부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소 무
동산 소유자들은 보다 많은 정부서비스(국
리가 따르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할
방, 소방, 치안 등)의 혜택을 향수하므로
수 있다.
이익설에 입각한 조세부담 배분을 통해 효
토지의 시장기본가치는 장래 지대에 의
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의의를
해 결정되고, 지대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갖는다.
의해 결정된다. 토지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
그러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정책수
GDP성장률, 통화량, 대체자산의 수익률,
단으로 부동산관련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인구증가, 3차산업 증대로 대도시 인구밀
앞에서 소개한 많은 연구결과와 같이 그
집, 조세 및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 등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재검토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GDP성장
가 필요하다.
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조세
부동산관련 조세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
의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산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존재할 때 부동산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부동산가격이
관련 조세 가운데 부동산의 수요에 상대적
계속 상승하여 거품(bubble)을 포함하고 있
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도소득세이
는 시기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최근의
며, 취득세?등록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
부동산시장에서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기본
향을 미친다.
가치에 접근하여 있고, 주택보급률이 100%
그러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존재하지
에 육박하고 있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수
않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별 영향을 미치지
요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않는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부동산관련 지방세인 취득세?등
나. 건설경기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록세는 자본이득세 성격인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소유에 대한 수익률에 미치는 영
부동산관련 세제
향이 극히 적으므로, 취득세?등록세의 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관련 조세
하 및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는 조세 고유의 목적인 재정수입 조달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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