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3페이지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수 있는 혁신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더라도 기업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접경영 또는 민영화를 확
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독자적
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념적 틀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각종 감사와 제
도의 경직성이다. 공기업은 일반행정과 달리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경기상황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하지만 국회·감사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에서의 각종 감사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들이 공기업의 기업적 특성 즉, 혁신적 운영을 가로
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원가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주민 반발을 우려하여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많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건전경영 원칙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요금 조정은 원가생
산비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관리자와 소속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대부분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조직상·인사상의
독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활용되
어 기업경영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혀 지니지 못한 공무원이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을 담당하
는가 하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Ⅳ.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혁신방안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경영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과 행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혁신적 관리측면으로 변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관리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시설이나 자재 등과 같은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적요소 등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여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래의 현상 유지를 위한 사고에서 벗어나 경비의 감축과
수입의 확보에 노력하고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작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LOCAL FINANCE
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