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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
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
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
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
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
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
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
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있다.
제19조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자문) ①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운용에 대
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
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명할 수 있다.
수 있다.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
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2장 경비의 부담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
가가 지정한 경우
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①지방자치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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