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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경제권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기구들은 그 나라의 정치·행정 체계와 분권화의 정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2)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지원
지역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강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확대되고 있다. 그전까지는 중앙정부
가 직접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지정하던 재정 지원 방식에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사업우
선순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포괄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함께 효
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이른바 포괄보조금(Block Grant)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조방식
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4년 종전 7개 지역개발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하여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2002년부터 개별 부처가 관장하던 11개 보조금을 단일예산(single pot)으로 통합하
여 RDA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5년 지역재생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에 개별
부처 단위로 운영하던 보조금을 지역재생강화교부금으로 통합하여 내각부에서 일괄 접수, 교부함으
4)
로써 창구 일원화 및 사무 간소화를 구현하고 있다.
<표 1> 주요국 지역개발보조금 특성분석
미 국
영 국
일 본
주택지역개발부
부총리실(ODPM)
내각부
총괄운영
(HUD)
RDA 및 GO가 정책집행
소관부처와 정책협의
지역재생강화교부금
관련 보조금
CDBG
Single Pot, NRF, NDC
(도로, 오수처리, 항만)
배분기준
법정공식
법정공식
사업공모
- 단위사업 -
- 단위사업 -
- 테마형 종합사업 -
대상사업
도시의 지역경제
도시의 지역경제
낙후지역 종합개발
및 주택환경개선
및 주택환경개선
(도로, 항만, 오수처리 등)
?전액 국고부담
?전액 국고부담
?일부 국고부담
포괄보조금
수준
?용도자율
?용도자율
?용도자율성 일부 제한
매우 강력
매우 강력
사업평가
매우 미흡
공공서비스협정 구속
지역재생계획 성과평가
4) 일본의 지역재생강화교부금은 포괄보조금적 성격이 강하나 지방비 부담과 일부 용도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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