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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세제 운용방향
현행 지방세법은 총칙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총칙사항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차별성으로 준용 국세규정이 지방세의 특성과 실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먼저 지방세의 기본적 ? 공통적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을 제정하여 국세 준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 세목에 대한 법제방식은
적정 전문화 수준, 국민편의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세목간소화를 전제로 단일법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비과세 ? 감면의 경우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에 산
재된 각종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과세와 감면은 법
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비과세는 각 세목에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지방세법 분법의 기본방향≫
현 행
분 야
개 정 안
총 칙
지방세기본법
질 서
지방세법
세 목
(신설)지방세법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알기 쉬운 법제화는 지방세법의 표현을 쉽게 고치고 구성을 다시 짜는 작업이다. 한자어 등
어려운 문장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고치고, 법령의 요건 ?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
식 ? 도표 ? 흐름도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편 ? 장 ? 절, 조항의 배열 기준을
조정하고 번호부여 방식에도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여 구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4.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정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은 각종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지
방세 규모와 비교할 땐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7)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은 폐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감
면 목적이 달성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유지되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숨겨진 보조금
7) ’06년 기준 8.1조원, 지방세 총액의 16.4%에 이름
? 0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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