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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관계
2) 지역산업의 과도한 보호
1980년대 재정개혁 이후 중앙-지방정부의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工商
와 國有企業 소득세 및 集體企業 소득세 등이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기업
소득은 중앙정부 세입으로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유기업 소득은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되어
졌다. 따라서 지역기업?산업 활동은 정부의 세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중앙-지방
정부는 국유?집체기업의 이윤과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역 기업 활성화정책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세원 확충에 기여하기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방정부들의 과도한 경쟁과 과잉된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의욕은 여러 가
1980년 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세입이 지역산업의 이윤과 경영 성과
지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에 크게 의존하자 지방정부는 산업에 대한 개입을 증진시켰고 지역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
육성하려는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
하였고 국가 전체로 볼 때 산업의 중복과 과잉생산 문제가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생
1980년대 “양모전쟁(wool wars), 누에고치 전쟁 (silk
산원료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cocoon wars)” 등은 지방정부가 지역 생산원료와 산업의 보호를 통해 그 지역의 독점적 지대
Young, 2000: 709).
를 획득하려는 대표적 사례이다(
Ⅱ. 1994년 재정개혁
two-ratios) - 총 세입/GDP, 중앙정부 세입/ 총
재정분권화 이후 나타난 두 개 세입 비율(
1980년대에 정부는 두 개의 세
세입 - 의 축소 추세는 중국 재정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입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부분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새로운 재
1994년 재정개혁”(the 1994
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중국 재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온 “
fiscal reform)이 실시되었다.
1994년 재정개혁은 과거 자의성이 많았던 재정계약제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규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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