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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4) 사업예산 시범편성 실시
50개 시범기관은 ‘05. 9월에 ‘05년도 당초예산서를 시범편성하였으며, ‘06. 4월에 250개 전자
치단체가 ‘06년도 당초예산서를 시범편성하였다.
(5)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 시행 : 사업예산서를 공식적으로 작성
4. 사업예산제도의 기본구조
1) 예산과목분류체계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과 예산을 연결하여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개념에 기초하여 예산과목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의 기능
을 13분야 51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단위(정책 ? 단위 ? 세부사업)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품목(편성목, 통계목)을 두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의 예산기능분류와 중기재정
계획의 기능 구분과 일치시켜 세출예산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기존의 5장 16관을 13분야 51부문으로 변경함으로써 UN의 정부기능분류체계(COFOG) 및
중앙정부 세출기능분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정책과 예산을 가능한 연계되도록 하였다
(<표 6> 참조).
<표 5>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의 과목분류구조
구 분
기 능
조 직
사 업
경상/사업
성 질
부 기
? 목(8그룹 38목)-(경비성질)
5장
세항
세세항
산출
품목예산제도
16관
(실/국)
(과/사업)
(대4, 소8)
? 세목(109 세목)-(경비내용)
기초
? 정책사업(실/과)
? 편성목(8그룹 38편성목)
13분야
산출
사업예산제도
? 단위사업(회계/기금)
(예산편성의 기본단위)
51부문
기초
? 세부사업(재원구분, 사업주체)
※ 통계목(129통계목)
<표 6>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분류
분 야(13)
부 문(51)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 재정지원, 재정 ? 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 ? 민방위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 직업교육
? 0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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