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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1. 예산낭비의 제거
예산절감의 가장 일차적이고 단순한 목적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정부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발생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국민들의 세금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산의
낭비를 없앤다는 것은 규범적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예산낭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의 문제가 있고 특정 예산이 낭비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지만 누가 보더라
도 모두 예산낭비라는데 동의할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지역적 특색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나 행사 예산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7)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해마다 지자체의 행사 · 축제
경비는 평균 16.8% 증가하였지만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 행사 ·
축제 경비는 자치단체 평균 자체사업비나 지방세 수납액의 1.6%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성
과대비 비용의 규모가 커서 절감이 필요하다.
<그림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6,912
7,000
6,500
6,091
6,000
5,643
5,500
5,000
4,600
4,500
3,731
4,000
3,500
3,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처럼 예산절감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요인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 항상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7) 지역축제의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낭비는 정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집행결과 공시”, 2008. 12. 26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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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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