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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2. 지방세제와 주요환경 변화
1) 민선 1기
지방재정 관련제도는 민선1기 이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요
건이 재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본적인 재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
어 1989년의 담배소비세의 도입과 토지 공개념을 반영한 1990년의 종합토지세 도입 및 1992년 지역
개발세의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199년에는 지방양여금이 신설되어 재원 확충에 주력했다
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본격적인 민선 1기에는 재원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세제와 지방교부세 등 제도자체의 개편이 아니라 주로 세정이나 지방예산개혁이 일부 추진되었
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은 7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1995년 8월 4일 자동차세의 납세필증제
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세 징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1995년 12월 6일 개정은 첫째, 신경
제 5개년계획의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둘째, 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등록세율을 인하하며, 1가구당 1대 초과 대상 자동차에서 제
외하였으며, 배기량이 큰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을 인하하였다. 셋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주민세 소
득할의 세율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7.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또한 1997년 8월 30일 개정안은 첫째,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있어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지방세감면규정 중 적용
시한이 1997년말로 되어 있으나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계속 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1997년 12월 13일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에 의한 내용수정이었다.
1995년에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확대되었고, 1996년에는 지방세무기구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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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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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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