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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기의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 보다는 세수확대를 위한 세율인상에 상대적으로 중점
을 두는 조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세 분야의 조세혜택 확대, 신생기업들의 법인세
특정한도 내 면제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개인소득세제도의 개편,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21%
에서 21.5%로 인상), 자본이득세와 취득세의 세율 인상(20%에서 25%로 인상), 예금이자보유세 세율
인상(23%에서 25%로 인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만, 이들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와 교훈
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단ㆍ장기 세입ㆍ세출의 구조적 mismatch 차단):
- 재정능력(fiscal capacity)에 상응하는 재정지출수요(fiscal need)의 충족
-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지출의 성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2) 국가의 세계 주류경향(global mega trend)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거시경제 관리능력 제고
(3) 민간부문(가계ㆍ기업) 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보
(4) 경기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정립과 정책수단 확보
(5) 금융기관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확보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세계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대응
1. 글로벌 대응기조
G-20체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단ㆍ장기 정
책처방을 강구해서 실시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말해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병행, 그리고 재정정
책 중에서는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을 적절히 혼합 실시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요약된다.
국가별로는 세부수단의 선택과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수단은 대동소
이하였다. 금융정책은 저금리 정책의 유지와 통화확장에 중점을 두는 양적완화정책이 기조를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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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호.indd 8
2011-04-04 오전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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