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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율 현실화
특수건물의 공제등록금액 결정방법(시가와 재조달가액 비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르면 1,000㎡이상의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되고, 특수건물은 시가 이상과 신체손해를 포함하여 공제(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가
가입건물의 경우, 법적여건은 충족하였으나 재해발생 시 손해액 산출은
재조달가액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액 지급이 실손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는 괴리가 발생
함으로 공제회는 매년 회비예산확보 요구 시 재조달가액으로 권고하여 회원의 부보율
(공제등록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재조달가액이 100일때
공제등록금액을 100으로 했다면 재해발생 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00이하로 공제등록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이 됨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보상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민신기 공제사업부 부장
* 용어 설명
1) 시가 : 최초 장부가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한 최소한의 법적충족 금액 2) 재조달가액 : 재해시점의 동등한 대상물을 재취득하거나 재구입한 가액
3) 부보율(부보비율) : 재조달가액에 대한 공제등록금액의 비율, 재조달가액은 법률상 최고 보상한도액, 공제등록금액은 공제등록에 따른 최고 보상한도액
단체상해공제규칙 개정 안내
단체상해공제규칙 개정안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사유는 특약요율(의료비 및 상해/질병 입원일당, 암 진단비,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변경 및 자동차사고 위로금 관련 폐지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담 보 내 역
회비산출(요율)
비 고
의료비(입원,외래,처방)
남, 여 동일
약 1.8% 정률 인하
상해 입원일당
690원
→ 702원
12원 정액 인상(1.7% 인상)
질병 입원일당
: 평균 26% 인상
: 평균 97% 인상
암 진단비
: 평균 5.9% 인상
: 평균 11% 인상
뇌졸증
: 연령별 차등 변경
: 연령별 차등 변경
: 평균 21% 인하
: 평균 25% 인하
뇌출혈
: 평균 13% 인하
: 평균 5.4% 인하
급성심근경색
: 평균 31% 인상
: 평균 25% 인상
질병사망
남, 여 동일
1.8% 정률 인상
자동차사고 위로금
폐 지
2011년 5월 공제등록 현황
건물?시설물
영조물배상
재해복구
75,981
123,009
월 공제등록현황
32,969
20,808
백만원
백만원
228,795
물건 명
지방관공선
업무배상
단체상해
재해복구
60,603
백만원
14,822
14,572
411
3,403
2,357
1,066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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