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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tory 01
지방재정 운영의 재정 책임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제고되면서 재정운영의 책임성 문제는 전에 없이 중요해졌
고, 아울러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재정 책임성이 높은 수준에서 완수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목적과 지향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재정 운영의 재
정 책임성에 초점을 두고 그 개념과 내용 및 수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재정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 성 일
글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존재 목적과 지향가치를 갖고 있는 동시
에 이들을 구현하는 기본원리와 실천수단을 보유한다. 개인이나 민간·정
부 조직 할 것 없이 존재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소중한 그 무엇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일상의 운영방식과 중장기적
존재 양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해 왔고, 그 속에서 공
공 부문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다. 대체로 말해서, 국(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고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와 지향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본원리와 운영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운영의 성
과를 중요시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점검하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운영방식이 변화의 신조류로 급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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