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THEME
Story01
가. 지방재정 지출규모와 지방세 규모의 변화 추이
재정지출주체를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로구분할때세출예산사용
액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2008년45%를초과함으로써중앙정
부의비중을추월하였다.(표1)에제시한것처럼지방재정비중은경제위기를거치면서약간
3)
감소하였지만여전히42~43%수준을유지하여중앙정부와동등한비중을유지하고있다.
▶ 중앙과지방재정의규모추이
표 1
(단위: 억원,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111,272 1,048,450 1,105,467
1,327,124 1,362,357 1,373,856 1,460,915
중앙정부
(46.1)
(42.3)
(40.3)
(42.9)
(43.7)
(42.8)
(42.8)
976,066
1,080,497 1,235,229
1,339,061 1,335,584 1,364,800 1,440,069
지방자치단체
(40.5)
(43.6)
(45.1)
(43.3)
(42.8)
(42.5)
(42.2)
324,699
350,831
399,919
427,326
421,205
473,857
509,792
교육자치단체
(13.5)
(14.1)
(14.6)
(13.8)
(13.5)
(14.7)
`(15.0)
※주: 당초예산순계사용액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상), 2012.
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세출비중은중앙정부와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지방자치단
체재원의중요원천인지방세는국세의약1/4에불과하여지방자치단체세출을뒷받침하지
못하고있다.지방분권이본격화된1995년의총조세수입대비지방세수입비중은21.2%이었
는데,1990년대후반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그비중이하락하여2000년에는18.1%까지떨어
졌다.2000년대에는지방세수입확충,부동산관련조세강화등의다양한목적을달성하고자
수차례에걸친지방세제도의개편이이루어졌다.대표적으로,주행세를2000년에도입한이
4)
후여러차례의세율인상을통해크게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국세인교육세의일부를지
방교육세로전환하였고,경주마권세의과세범위를넓혀서레저세로확장하였다.이러한개
편은지방세비중을2001년21.8%,2002년23.3%로크게상승시켰다.2005년에는부동산보유
세의일부를국세인종합부동산세로전환하여지방세비중이22.0%로다소낮아졌지만,2006
년부동산경기활성화와부동산과세표준인상에힘입어다시23%수준을회복하였다.하지
만2008년이후세계금융위기등거시경제의장기침체가이어지고부동산거래가위축되어
지방세비중은21%대에머물고있다.이러한국세와지방세의추이는(그림1)에제시한다.
3) 이부분은주만수(2011)와주만수(2012c)를보완하고통계자료를최근까지연장하여정리한다.
4) 2011년 지방세기본법의제정등지방세법의분법과세목의단순화과정에서주행세를자동차세로통합하고, 자동차주행에
대한자동차세로분류한다. 여기서는과거의세목인주행세의명칭을사용한다.
0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