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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정
원 (법무법인 율촌)
1. 서설
2009. 1. 1.부터 2012. 2. 15.까지 선고된 판결 중 지방계약법과 관련하
여 중요한 법리를 설시한 판례들을 선별하였다. 7개의 지방계약법 관련 주
요 쟁점에 대한 총 11개의 대법원 및 고등·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행
위의 효력’ 및 ‘조달청의 위탁구매대행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한 판례는
눈 여겨 볼만하다.
아래에서는 각 법리 별로 관련 판례를 취합하였고, 판례는 사실관계, 판
결요지를 소개한 후 판결의 의의와 생각해볼 점 등을 설명하였다.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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