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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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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지불 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은 전임 시장의 무분별한 투
자에 대한 비판과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
면 지방정부에서 전임시장이 후임시장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당대의 치적을 위해 후손들의
재원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이 이러한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과 같은 이슈로 등장한 것이라 판단한다.
(2) 무상급식 쟁점
‘무상급식’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처음 지방선거에 등장하였다. 1년이 지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선거공약은 일반
지방정부 장의 선거공약으로 또는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교육청의 예산만을 활용
하여 중학교 3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에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재원은 일반 지방재정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
로서 무상급식의 철학적, 보편적 복지 사상과는 별개로 지방재정의 재원배분 결정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2010년 서울시장, 시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가 되던 무상급식 문제는 2011년 1월
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 의회에서 의장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촉
발되었다. 이후 당시 오세훈 서울시 시장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서울시 의회는 의장 직권
으로 조례를 공포하게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
는 갈등을 빚었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란, 찬반이 크게 일어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
민들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2011년 8월 24일 투표를 실
시하였으나 최종투표율이 25.7%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미치게 되었다. 무상급
식에 대한 주민투표 패배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였고 후임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경험을 가진 서울시는 무상급식 및 복지예산
을 확대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도 다른 부문의 예산 비중
을 축소하여도 무상급식 예산은 예정대로 배정하고 있다.
4)
2010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무상급식 예산은 전국적으로 그 정책이 선택되어 추진
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재원의 부족에 따라 그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을 지원하는 일반지방정부와 교육청간의 분담율에 대한 갈등
부터 지방예산의 축소까지 다
5)
양한 형태
의 갈등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2014년도 무
6)
4) 동아일보 2013 11. 7 자 ‘서울시 내년 예산 32% 복지 집중…SOC는 삭감’ 참조
5) 중앙일보 2013. 11. 8 자 ‘무상급식비 분담률 놓고 … 경남도?교육청 줄다리기. 참조
6) 춘천시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 인건비 부족예산을 학부모 부담에 대하여 학부모가 거부하는
등 갈등 발생. 강원도민일보 2013. 11. 8 자 ‘무상급식 인건비 부담 거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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