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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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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반환금 기타 등임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세입예산 510 국고보조금
○국고, 광특회계, 기금 보조금
(01국고보조금,02광특보조금,03기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액(시도비+시군구비)
금),
* 일부 교부세 재원, 지방채 재원 포함
지방비 부담액
시도비보조사업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520 시도비 보조금
(기초단체 대상)
○지방비 부담액
지방비 부담액
○특별교부세 (세입)
세입예산 (311-02특별교부세,02분권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세입)
교부세)
(특별교부세 포함)
○분권 교부세 지방비 부담액
세출예산 분권교부세 지방비매칭
(특교세 매칭액 제외)
(특교세 매칭은 제외)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세출 용도가 지정
재원조정
세입예산
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시도에서 시군으로 세출 용도가 지정되어
시책추진
세입예산
교부되는 시책추진보전금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전년도 국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출예산
반환금 기타
반환금
반환금 기타 802 (802-01∼05)
○기타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 충당금
□타기관부담금사업
○ 해당 지방자차단체가 타기관의 경비를 부담 또는 분담하는 타기관 부담금 사업이 있는
데,
○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경비는 선거위탁사무 부담금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또한 부담금 으
로 계상됨
○ 이밖에 자율재원으로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동급의 자치단체 또는 상하급 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동업무를 위한 부담금 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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