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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회사및총평_3
總
評
금번 한일 정부회계학회 공동세미나의 총평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흔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지리적으로 가깝
지만 국민적 정서가 멀다는 뜻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일 정부
회계학회 공동세미나를 참관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역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멀어진 국민적 정서가 지리적 거리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특
히, 정부회계제도 개혁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저명한 학자와
실무자가 양국의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고 서로의 고민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 속
에서 국민적 정서의 거리감을 결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
주려는 자세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사실 정부회계제도 분야에서 혁신을 회계제도의 정보화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
입으로 제한한다면, 한국은 정부회계의 혁신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국가정보화 사업이 정부회계의 정보화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이 정부혁신의 아젠다에 포함된 것이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정보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중앙부처를 통합한 dBrain이 구축되었고, 지방정
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이호조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도 지방정부는 2007년부터,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전
면적으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정부의 이러
한 정부회계제도 개혁이 전적으로 긍정적 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
해지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재정 및 회계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
하다고 전제된다면, 한국의 이러한 개혁적 노력은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
라고 자신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발생주의 복
직부기도 최근에서 점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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