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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1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추진과경과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
가 지난 5월부터‘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시
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월 평균 신고건수도 전년대
비 크게 늘어났다. 이 글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추진경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글_민경조(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사무관)
1.서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옥외광고물은“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공중이
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으로서간판·입간판·벽보·전단과그밖의유사한
것”이라고정의되어있다.법에서도알수있듯이옥외광고물은시민들이일상생활을하면서자신
의의지에따라또는의지와상관없이늘마주하게되는생활환경의중요구성요소이다.그러나옥
외광고물분야는우리나라의급격한산업발전과자영업활성화라는미명아래제대로관리가되
지않았고,현재는불법광고물의무분별한설치와정비가반복되고있다(표1참조).
표 1
옥외광고물현황(2009년,고정광고물에한함)
(단위: 건)
합계
적법
불법
5,264,290(100%)
2,445,842(47%)
2,818,448(53%)
08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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