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정책포럼
??정책 리포트 01
옥외광고 법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이번 옥외광고 법령 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옥외광고
산업은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 산업진흥이라
는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 지원할 계획이다.
글 _ 허만영(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과장)
개정된 옥외광고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7월 7일은 옥외광고물을 단순 정비의 대상으로
보는것에서벗어나산업진흥의기반을마련한의미있는날입니다.최근까지운영된개정이
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방지한다”(기존법률제1조)는목적으로제정·운영되었습니다.그대상은주로
고정된 화면을 사용하는 전통 옥외광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ICT에 기반한 통신,
네트워크,디스플레이등의기술이빠르게발달하자상황이달라졌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은 단순히 광고 개념을 넘어 디지털 채널로 변화
해왔고, 관련 산업은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타임스퀘어,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등 화려한 디지털광고물이 설치된 장소는 문화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떠올라 막대한 관광수
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비콘 등을 활용한 디지털광고물가 모바일과 연계하
여매체영향력을확장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전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은54여년전에
제정된‘옥외광고물등단속법’에기원을두고제정·운영되어대표적인규제법령으로인식
되어 왔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번옥외광고법령의개정으로빠르게진화하는옥외광고산업과법령간의간극을줄일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