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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Ⅱ.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의 검토
1. 선행연구의검토
(1)재정지표관련선행연구
최근의 연구에는(Honadle, Costa, 및 Cigler 2004; Rivenbark, Roenigk, 및 Allison 2010;
Johnson, Kioko, 및 Hildreth 2012; Ross, Yan, 및 Johnson 2014; Wang 2014) 정부 CAFR
1)
내
가용 데이터로 구성한 재정 상태 지표들을 제안하고 있고, 이들이 제안한 지표들은 중복된
2)
내용들이 많다.GASB보고서 34호(이하 GASB34)는
정부 차원의 재무제표 내 모든 데이터
를발생주의형식으로보고하도록하는것을포함하여몇몇주요요건들을도입하였다.순포
지션보고서(Statement of Net Position)는 순자산을 총부채를 제외하여 보고한다. 또한 활동
보고서(StatementofActivities)는프로그램,기능,또는인식가능한활동별로세입과비용을
보고한다.이전에는정부간비교가매우어려웠으며,브라운(1993)같은초기연구들은대다
수 도시 연구에 정부재무공무원협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한
데이터만을사용할수있었다.
왕, 데니스 및 투(Wang, Dennis, and Tu 2007)는 CAFR을 활용하여 재무비율을 측정하는
GASB34적용 이후 최초의 대규모 연구를 실시했다.해당 비율들은 또한 다수의 유사 연구.
(Kravchuk와 Stone 2010; Johnson, Kioko, 및 Hildreth 2012; Ross, Yan, 및 Johnson 2014)에
활용되었다.왕,데니스및투연구(2007)는해당지표들을①현금지불능력,②예산지불능력,
③장기지불능력, ④서비스지불능력이라는 범주로 그룹화하였다. 본 재정 상태 측정치들은
여러 긍정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이들은 비정규적이며,장단기 재정 상태를 측정하고,
오직재정상태만을측정하여정책적선택과재정상태를혼동하지않는다(서비스지불능력
비율은제외).이들재무지표는유효하고,신뢰할만하며,어느정도서로독립적인것으로증
명되었다.
서비스지불능력비율은 경제 및 인구학적 데이터에 기반하는 반면, 현금, 예산, 장기지불
능력비율은 순전히 재무 데이터로 구성된다.이에 따라 해당 측정치들은 정책 선호도 및 커
1) CAFR은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로서 주, 시, 다른 정부 단위가 GASB(Governmental
AccountingStandardsBoards)에서요구하는회계기준에맞게 작성하는재무보고서를말한다.
2)GASB34호는 1999년도에 제정되었고,정부회계 정보의 수요자에게 쉽고 유익하게 작성될 수 있는 토대
를제공한다.GASB34호의가장중요한변화는사회간접자본(도로,교각,댐등)을자산으로인식하고,감
가상각과 유지비용을반영한다는점이다.
Ⅱ.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의 검토
1. 선행연구의검토
(1)재정지표관련선행연구
최근의 연구에는(Honadle, Costa, 및 Cigler 2004; Rivenbark, Roenigk, 및 Allison 2010;
Johnson, Kioko, 및 Hildreth 2012; Ross, Yan, 및 Johnson 2014; Wang 2014) 정부 CAFR
1)
내
가용 데이터로 구성한 재정 상태 지표들을 제안하고 있고, 이들이 제안한 지표들은 중복된
2)
내용들이 많다.GASB보고서 34호(이하 GASB34)는
정부 차원의 재무제표 내 모든 데이터
를발생주의형식으로보고하도록하는것을포함하여몇몇주요요건들을도입하였다.순포
지션보고서(Statement of Net Position)는 순자산을 총부채를 제외하여 보고한다. 또한 활동
보고서(StatementofActivities)는프로그램,기능,또는인식가능한활동별로세입과비용을
보고한다.이전에는정부간비교가매우어려웠으며,브라운(1993)같은초기연구들은대다
수 도시 연구에 정부재무공무원협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한
데이터만을사용할수있었다.
왕, 데니스 및 투(Wang, Dennis, and Tu 2007)는 CAFR을 활용하여 재무비율을 측정하는
GASB34적용 이후 최초의 대규모 연구를 실시했다.해당 비율들은 또한 다수의 유사 연구.
(Kravchuk와 Stone 2010; Johnson, Kioko, 및 Hildreth 2012; Ross, Yan, 및 Johnson 2014)에
활용되었다.왕,데니스및투연구(2007)는해당지표들을①현금지불능력,②예산지불능력,
③장기지불능력, ④서비스지불능력이라는 범주로 그룹화하였다. 본 재정 상태 측정치들은
여러 긍정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이들은 비정규적이며,장단기 재정 상태를 측정하고,
오직재정상태만을측정하여정책적선택과재정상태를혼동하지않는다(서비스지불능력
비율은제외).이들재무지표는유효하고,신뢰할만하며,어느정도서로독립적인것으로증
명되었다.
서비스지불능력비율은 경제 및 인구학적 데이터에 기반하는 반면, 현금, 예산, 장기지불
능력비율은 순전히 재무 데이터로 구성된다.이에 따라 해당 측정치들은 정책 선호도 및 커
1) CAFR은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로서 주, 시, 다른 정부 단위가 GASB(Governmental
AccountingStandardsBoards)에서요구하는회계기준에맞게 작성하는재무보고서를말한다.
2)GASB34호는 1999년도에 제정되었고,정부회계 정보의 수요자에게 쉽고 유익하게 작성될 수 있는 토대
를제공한다.GASB34호의가장중요한변화는사회간접자본(도로,교각,댐등)을자산으로인식하고,감
가상각과 유지비용을반영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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