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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것에지나친투자를한다는것이문제의핵심이다.이러한구조적모순과비효율성을완화할
수있는중요한기재가원가회계제도이다(엄태호,2017).원가회계를쉽게산정할수있는체
계적 구조가 마련되고,원가 정보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가 가능한 구조로 공시될 경우,
주민들의관심이제고될수있고이를통해주민에의한단체장의재정책임성이제고될수
있는기재가마련될수있다.행정자치부입장에서도다양하고상세한원가정보가적시에생
성되고 활용될 수있다면,다양한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있다.지방자
치단체가 원가정보를 산출하는 유인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과평가의 핵심요소인 KPI에 원가
정보를 활용하여 원가회계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분석결과를제시하기위해원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는것을연구목표로한다.
현 순원가 정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가 계산 과정 자체보다 예산 회계과목과의 일관성
결여에 있으며,현재재정보고서는예산회계의체계를그대로사용하여사업을주관하는조
직(실?과)와프로그램(사업)이혼재되어있는구조를지니고있다는점이다(엄태호,2017).사
업명과사업내용의결정이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낮아서 의사결정에일관성을 지니고활용되기어렵게되어 있다.이러
한 문제점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원가의 항목에 해
당하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너무나 다양하여 세부항목을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통합재정운영보고서상의 순원가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주는
의미가매우불명확하고담당자의확인과정없이외부정보이용자가이용하기에는신뢰성이
저하되는문제점도발견된다.
지방자치단체별원가정보특성을분석한결과,2012년부터2015년까지4개년도평균값이
순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55%,최소 27.81%,최대 69.02%에 해당한다.
일반공공행정총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02%, 최소 5.71%, 최대 22.37%
에 해당하고, 공공질서및안전총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31%, 최소
0.54%,최대4.84%에해당하고,교육총원가가총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8.72%,최소
0.51%, 최대 16.74%에 해당하고, 문화및관광총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94%,최소 2.01%,최대 4.94%에 해당하고,환경보호총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6%, 최소 4.95%, 최대 10.31%에 해당한다. 일반공공행정총원가는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등으로 구성되고, 공공질서및안전총원가는 경찰,
재난방재?민방위,소방 등으로 구성되고,교육총원가는 유아및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
직업교육 등으로 구성되고,문화및관광총원가는 문화예술,관광,박물관,문화재,체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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