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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옥외광고행정실무편람
I. 옥외광고행정업무의개요
1.옥외광고행정업무의개념과범위
1)법률에서말하는옥외광고의정의와개념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건물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며, 최근에는
OOH(Out Of Home)광고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집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고 있
다.이러한개념의범주는법률에서말하는옥외광고와 산업계에서말하는옥외광고그리고
학계에서말하는옥외광고의개념이상이하기때문이기도하다.
먼저법률에서말하는옥외광고물의개념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
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공중이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
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
하고있다.이러한정의에는시간적·공간적·형태적특성을내포하고있다.
시간적 특성으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이라는 용어를 통해 일시적인 게시물과 구분
하고 있으며, 공간적 특징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라는 용어를 통해 법률에서
규제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행태적 특성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
수막·벽보·전단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이라는예시를통해추상성을낮춰구체화된형태
를제시하고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옥외광고에 물체를 뜻하는 “물”을 붙여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용적
인측면이아닌외형적으로보이는물성에대해규정하는것으로볼수있다.사실상옥외광
고물법에서규정하는대부분의규제사항들이광고물의제작·설치·외형등과관련이있으며,
광고내용이나 문구에 대한 규제사항은 옥외광고물법보다는 광고내용과 관련한 타법에서의
규제사항에따를것을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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