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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법제로
7.지방계약법상청렴계약조항보완건의
자리매김하기위한
지방계약법제6조제1항에의하면“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되
지방계약법의
어야하고,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체의
개선방안을위한
장또는계약담당자는이법및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
지방계약법
PART
제언
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방 법제하에
02.
서실제발주자와수주자는상호대등한입장인지에대하여는다소간의의문이든다.그대표적
발전을
인사례로청렴서약제를들수있는데동법제6조의2의규정을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
위한
등은계약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계약상대자에게일방적으로청렴계약서를제출
향후
하게하고있다.통상적으로공공계약상청렴성은계약의당사자가운데계약의상대방이되고
개선과제
자하는자의청렴기준을설정하는경우와정부측의계약담당자의청렴기준을마련하는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입찰참가자의 담합, 뇌물수뢰 등을 고려한 청렴성을 말하는
것이라면후자의경우는발주청의성실성및공정성에기인한청렴성을말하는것이다.우리의
법제는지나치게전자의경우로만지나치게치우쳐져있어음성적으로실재하고있는발주청의
우월적 남용행위를 간과한 채 모든 법적책임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자 간 상호 성실성 확보방안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당해규정이선언적규정에서실질적구속력을위해서는입찰,낙찰,계약의체결및이행
단계에서의 자유경쟁 방해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서약의 주체자를 현재의 계약
상대방에서발주자와수주자등을포괄한계약당사자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또한동청
렴서약서를계약의부속서류로포섭될수있도록적극적인권고등행정적인지도및계도가뒤
따라야할것으로보인다.
4)
8.BIM방식확산추진
2000년대에들어와미국에서도건축분야를중심으로한BIM의개념이급속도로보급되기시
작했다.이는컴퓨터상에작성한3차원의건물의디지털모델로서재료등의사양정보나비용
등의속성데이터를추가하여설계,시공부터유지관리까지전공정을공유로활용하는건축물
데이터베이스이다.건축과공통부분영역을중심으로점차토목구조물로확장되고있다.비용
과공정관리를포함한완성도높은BIM도입으로관련프로젝트의라이프사이클상유지관리를
포함한3차원이강도높게추진되고있다.
9.부정당업체제재에대한재검토
지방계약법시행령상부정당업체입찰참가제한처분에있어서단순한계약상의무의불이행
과법령의위반기타부정행위에따른행정제재를내용적으로구분하여재조정할필요성이있
다. 청렴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한다. 현재 부정당업체 제재는 일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있으며 행정법상 과잉금지의 원
칙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계약불이행의
문제가법령의위반기타부정행위에따른행정제재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4) 최대진,“공공계약상청렴성확보를위한비교법적고찰”,2020년,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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