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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분리발주
알기쉬운
PART
정보통신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건설공사또는「전기공사업법」에따른전기공사등다른공사와분리하여
도급해야합니다(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본문).
02.
지방계약법
다만,공사의성질상또는기술관리상분리하여도급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분리하여도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단서및 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시
행령」제25조).
-특허공법등특수한기술에의하여행하여지는터널·댐·교량등대형공사로서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해서는하
자책임구분이명확하지않거나하나의목적물을완성할수없는경우
-도로공사에부수되어그와동시에시공되는정보통신지하관로의설비공사로서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해서는
하나의목적물을완성할수없는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인한긴급복구공사로서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기가곤란한경우
-국방및국가안보등과관련하여기밀유지가요구되는공사로서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기가곤란한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1에따른통신구설비공사로서분리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기가곤란한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자격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아니면도급받거나시공할수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및제3조본문).
다만,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정보통신공사업자가아니더라도도급받거나시공할수있습니다(규제 「정보통
신공사업법」제3조단서및 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
-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은기간통신사업자가허가받은역무를수행하
기위하여공사를시공하는경우
- 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른경미한공사를도급받거나시공하는경우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
사를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단독으로또는정보통신공사업자와공동으로공사를도급받거나시공하
는경우
통신구설비공사의경우 규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따라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의등록을한자
도로공사에부수되어그와동시에시공되는정보통신지하관로설비공사의경우해당도로의공사를도급받아시공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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