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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후 국가계약법에서도 지방계약법과 같이 국내입찰 분쟁까지 확대하여 국가계약분쟁조
정위원회를설치운영해오고있다.
20)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결정은소송과는달리신속한결정과함께소송비용을절감할수있고일도양단의결정이아
지방계약
PART
닌당사자의이익을충족하는보다탄력적이고유연한결론을내릴수있으며분쟁당사자스스로합의에이르는경우
02.
관련
당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AD
보다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공정하고합리적인판단이가능하다는점에서소송에비하여뚜렷한장점이있다.그럼
R
발전방안
에도불구하고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활성화되지못하는가장커다란이유는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인용
21)
또는기각)의구속력의문제로귀결된다.기각결정의경우청구인이이의신청을하였으나발주기관이이를받아들이
지않아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본건에대해수리하여심의한결과기각
하였을때청구인이이러한기각결정을받아들일가능성은희박하다할것이다.이경우소송을제기할것은자명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 즉, 조정결정의 구속력의 문제로 귀결된다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
로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다툴 방법을 제한한다는 것은 재판청구권 제한의 문제로서 제도상 소송으로 가는 것
을막을수없을것이다.따라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과가소송결과와거의일치할것이라는기대,즉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대한신뢰성회복과전문성제고가유일한해결책이될것이다.
22)
이외에도계약분쟁조정위원회사무
국이설치되지않은점,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중립성확보방안이부족한점,분쟁조정의대상및금액이제한된점,
소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점, 각하되는 사건의 비율이 높은 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점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산적해있다.
그동안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정비 미비와 전담 인력부
족,사회전반적인인식부족,발주기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송선호경향등으로아직까지계약분쟁조정위원
회를통한해결은활성화되고있지못하다.
이러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법적인 방안과 절차법적인 방안, 그리고 실체법적인 방안으
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는데먼저조직법적인활성화방안으로는분쟁조정사무국설치,분쟁조정전문기관도입,감
사면책제도도입,위원의중립성확보를통한활성화방안이있는데이를위해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사무국설치
라고할수있다.계약분쟁조정제도가도입된지15년이넘은현재까지도분쟁조정전담인력이없어분쟁조정민원신
청수요를감당하지못하고있는열악한실정으로분쟁조정전담인력을확보하고조정위원회의독립홈페이지를개설
하여 온라인 사건접수가 가능하도록 업무전산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산하기관 또는 법인 소속하에 두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사례와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과정을참고하여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독립기구화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겠다.
또한절차법적인측면에서의활성화방안으로는이의신청의개선,소위원회의설치,관할의대폭확대,중재의활성
20)안병화,“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활성화방안”,홍익법학제19권제4호,2018,105면.
21)청구인이이의신청을제기하여발주기관이받아들이지않아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위원회에서본건에대해수리하여조정결과인
용결정을 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조정결과를 구속시키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조정결정
수용 시 감사면책 제도 도입 등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
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22)최종분쟁해결의수단이지방계약에서는중재또는소송중에하나를선택하도록한것에비해FIDIC에서는중재를최종적분쟁해결수단으로규정하고있
다.또한,계약분쟁조정제도가비강제적인것에비해FIDIC에서는분쟁조정위원회(DAB:DisputeAdjudicationBoard)를반드시거쳐서분쟁을해결하
도록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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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를설치운영해오고있다.
20)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결정은소송과는달리신속한결정과함께소송비용을절감할수있고일도양단의결정이아
지방계약
PART
닌당사자의이익을충족하는보다탄력적이고유연한결론을내릴수있으며분쟁당사자스스로합의에이르는경우
02.
관련
당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AD
보다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공정하고합리적인판단이가능하다는점에서소송에비하여뚜렷한장점이있다.그럼
R
발전방안
에도불구하고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활성화되지못하는가장커다란이유는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인용
21)
또는기각)의구속력의문제로귀결된다.기각결정의경우청구인이이의신청을하였으나발주기관이이를받아들이
지않아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본건에대해수리하여심의한결과기각
하였을때청구인이이러한기각결정을받아들일가능성은희박하다할것이다.이경우소송을제기할것은자명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 즉, 조정결정의 구속력의 문제로 귀결된다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
로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다툴 방법을 제한한다는 것은 재판청구권 제한의 문제로서 제도상 소송으로 가는 것
을막을수없을것이다.따라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과가소송결과와거의일치할것이라는기대,즉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대한신뢰성회복과전문성제고가유일한해결책이될것이다.
22)
이외에도계약분쟁조정위원회사무
국이설치되지않은점,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중립성확보방안이부족한점,분쟁조정의대상및금액이제한된점,
소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점, 각하되는 사건의 비율이 높은 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점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산적해있다.
그동안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정비 미비와 전담 인력부
족,사회전반적인인식부족,발주기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송선호경향등으로아직까지계약분쟁조정위원
회를통한해결은활성화되고있지못하다.
이러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법적인 방안과 절차법적인 방안, 그리고 실체법적인 방안으
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는데먼저조직법적인활성화방안으로는분쟁조정사무국설치,분쟁조정전문기관도입,감
사면책제도도입,위원의중립성확보를통한활성화방안이있는데이를위해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사무국설치
라고할수있다.계약분쟁조정제도가도입된지15년이넘은현재까지도분쟁조정전담인력이없어분쟁조정민원신
청수요를감당하지못하고있는열악한실정으로분쟁조정전담인력을확보하고조정위원회의독립홈페이지를개설
하여 온라인 사건접수가 가능하도록 업무전산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산하기관 또는 법인 소속하에 두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사례와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과정을참고하여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독립기구화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겠다.
또한절차법적인측면에서의활성화방안으로는이의신청의개선,소위원회의설치,관할의대폭확대,중재의활성
20)안병화,“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활성화방안”,홍익법학제19권제4호,2018,105면.
21)청구인이이의신청을제기하여발주기관이받아들이지않아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위원회에서본건에대해수리하여조정결과인
용결정을 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조정결과를 구속시키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조정결정
수용 시 감사면책 제도 도입 등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
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22)최종분쟁해결의수단이지방계약에서는중재또는소송중에하나를선택하도록한것에비해FIDIC에서는중재를최종적분쟁해결수단으로규정하고있
다.또한,계약분쟁조정제도가비강제적인것에비해FIDIC에서는분쟁조정위원회(DAB:DisputeAdjudicationBoard)를반드시거쳐서분쟁을해결하
도록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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