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페이지

Ⅱ 국가계약법과의 차이 분석
지방계약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고, 지방계약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
계약법에서만규정하고있는사항은다음과같다.
1. 조세포탈등을한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계약법에서는각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세포탈등을한
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에대하여입찰참가
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조세포탈등을
한 자”"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5억원이상인자, 「관세법」 제270조에따른부정한방법으로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따른지방세포탈세액이나환급·공제세액이5억원이상인자,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해외금융계좌의신고의무를위반하고, 그신고의무
위반금액이같은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자본거래의신고의무를위반하고, 그신고의무위반금액이같은법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자로규정되어있다(동법시행령제12조제3항).
2. 분쟁해결의합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의합의)와「정부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1장제99조(입찰공고시안내)에따라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체결시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법」에따른중재중에선택하여입찰공고등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조항의제안이유로중앙관서의장등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체결
할 때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절감하려는것이라고명백히밝히고있다.
본규정은지방계약
4)
분쟁조정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는참고할만한규정이라하겠다.
5)
4) 동 규정은 자유재량 규정이 아니라 기속적인 규정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을 정해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해야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시행 2018.6.7.] [기획
- 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