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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
시하면서 그 사유로 민원,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
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한하면서도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부당하게 이익
을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계약의 원
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및 일괄입찰 등
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4조와 동 지침 제2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발
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외에
는 발주처의 요청 및 시공사의 실정보고는 시공 전에 이루어져야만 계약금액조정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서에서
감리단에 의한 요청이나 실정보고가 준공이후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
가 있어 구두협의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바 본 위원원회에서 판단을 보류함이 타
당하다. 또한 발주분야가 아닌 전기?신호분야의 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한 사안이나 정산의
문제로서 제기된 사안은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 또한 위원회에서 판단할 범
위가 아니므로 토목공조의 출입구 옆 옹벽난간 설치 등 15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
류하며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8개 사안 판단]
1. 고분군 해체에 따른 3,4 외부출입구 변경에 대하여
(1) 공사기간 중 3,4,7번의 외부출입구가 변경되었으며 3,4번 출입구 변경에서는
토공물량이 증가하였고, 7번 출입구 변경에 의해서는 토공물량의 감소가 발생하였
다.
(2) 피청구인은 3,4번 출입구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설계비를 증액하는 한편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평행이동에 해당하기에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7번 출입구의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처리 하였다.
(3) 입찰은 2009년에 진행되고 설계변경 사유인 보존 유적 해제는 2011년에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평행이동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이 설계변경이 평행이동
에 해당하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공물량의 대폭상승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5) 이런 이유로 3,4 출입구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7 출입구 앞 표지판 이설에 대하여
(1)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서는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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