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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조달이 2020년도 기준 5만 2천여 공공기관과 그 기관의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기관 혹은 담당 부서에서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한 장소에서 일괄적·집중적으
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지방분산조달은 각 기관과 그 기관의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
품을 각 기관 혹은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조달하는 것으로써 개별적·분산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조달과 관련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행정학은 물론 경영학, 경제학, 금융학, 법학
등 모든 학문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학문인 행정학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중요성과 조달행정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달은 행정학의 변방에 있었다(Anthony
Flynn ＆ Paul Davis, 2014). 그러나 2002년도 나라장터가 구축되면서 공공 조달에 대한 인
식이 주류로써 관심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공공 조달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졌으며, 일부에서는 공공 조달의
역할이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urray, 2009).
2021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운영 제한 및 감축으로 내수경기 부진과 실업 문제
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면서 국채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기조에서 임계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럴수록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조달청의 임무가 강조되는데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조달
방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임무를 보면 ‘고객에게 최고가치 서비스를 제공’, ‘국가 예산을 절감’,
‘국민 경제발전 기여’ 등 세 가지를 게시하고 있다.
4)
이중 ‘고객에게 최고가치 서비스를
제공’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여기서는 배제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을 위해 지금의 중앙
집중 조달시스템은 예산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 경제발전 기여’는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 가능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재를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인구 증가로 가능하다. 중앙에서의 공공재 공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균등한 제
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지역적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량의 공공재 공
급이 절박한 지역에서는 공공재 부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결국 효율성과 공공성
5)
을 동시에 제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공공재를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을 막론하고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공급
하고 있다. Oates(1972)는 ‘지역 공공재의 생산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든 동일한 비
용이 투입된다면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적정한 양의 지역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분권화를 정리했다. 즉 중앙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함에 반해, 지방정부는 지
4) 조달청(2021). 임무: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 관리한다.
5)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제고 하는 것은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사실
상 양립불가능 할 것이다. 중앙에서 조달하면 공공성은 커질지 몰라도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지방에서 조달하면 예산 문제로 공공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다만,
Oates(1972)의 주장처럼 지방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고, 지방에서
분산 조달하게 되면 극대화된 효율성이 공공성의 영역에 개입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어느 정
도 상쇄할 수 있어서 지금의 중앙조달에서 강조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갭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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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기관 혹은 담당 부서에서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한 장소에서 일괄적·집중적으
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지방분산조달은 각 기관과 그 기관의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
품을 각 기관 혹은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조달하는 것으로써 개별적·분산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조달과 관련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행정학은 물론 경영학, 경제학, 금융학, 법학
등 모든 학문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학문인 행정학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중요성과 조달행정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달은 행정학의 변방에 있었다(Anthony
Flynn ＆ Paul Davis, 2014). 그러나 2002년도 나라장터가 구축되면서 공공 조달에 대한 인
식이 주류로써 관심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공공 조달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졌으며, 일부에서는 공공 조달의
역할이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urray, 2009).
2021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운영 제한 및 감축으로 내수경기 부진과 실업 문제
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면서 국채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기조에서 임계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럴수록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조달청의 임무가 강조되는데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조달
방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임무를 보면 ‘고객에게 최고가치 서비스를 제공’, ‘국가 예산을 절감’,
‘국민 경제발전 기여’ 등 세 가지를 게시하고 있다.
4)
이중 ‘고객에게 최고가치 서비스를
제공’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여기서는 배제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을 위해 지금의 중앙
집중 조달시스템은 예산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 경제발전 기여’는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 가능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재를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인구 증가로 가능하다. 중앙에서의 공공재 공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균등한 제
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지역적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량의 공공재 공
급이 절박한 지역에서는 공공재 부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결국 효율성과 공공성
5)
을 동시에 제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공공재를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을 막론하고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공급
하고 있다. Oates(1972)는 ‘지역 공공재의 생산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든 동일한 비
용이 투입된다면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적정한 양의 지역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분권화를 정리했다. 즉 중앙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함에 반해, 지방정부는 지
4) 조달청(2021). 임무: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 관리한다.
5)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제고 하는 것은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사실
상 양립불가능 할 것이다. 중앙에서 조달하면 공공성은 커질지 몰라도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지방에서 조달하면 예산 문제로 공공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다만,
Oates(1972)의 주장처럼 지방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고, 지방에서
분산 조달하게 되면 극대화된 효율성이 공공성의 영역에 개입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어느 정
도 상쇄할 수 있어서 지금의 중앙조달에서 강조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갭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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