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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과의 차이점 분석
소송과 비교해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장점으로는 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면
소송의 증가로 인한 사건 처리의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양
적인 이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중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유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질적인 이
득도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11)
소송과 비교해서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구체적 차이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과 비교할 때 지방계약분쟁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다.
넷째 분쟁 당사자 스스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지방조달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2) 국내 행정형 ADR과의 차이점 분석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의 일반적 행정형 ADR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의 일반적인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는 달리 ‘재심 구조’
12)
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관련 분
쟁의 조정위원회 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사유 발생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37조).
둘째 조정대상은 종합공사는 30억 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는 3억 원 이상, 물
품?용역은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한정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셋째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절차 연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115조).
넷째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
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면.
11) 법원행정처, 조정실무 (2002), 2.
12)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18조 등은 재심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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