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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가. 전ㆍ답ㆍ과수원(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
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
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법
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사례] 1차산업인 양어장에 대해서 종합합산 과세판단
토지분의 과세대상 구분은 일정한 산업별 분류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
의 사용현황과 정책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농지, 과수원,
목장용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과수원, 목장용지라도 일반 시지역의 경우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정하여 분리과세 적용)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령상 양어장은 사업용 시설로 보아 별
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13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이를 초과한 토지
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행자부 지방세정팀-6432, 2006.12.22)
[사례] 버섯재배사 부속토지 과세대상 구분
잡종지에 설치된 버섯재배사 부속토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란 「초지법」에 따
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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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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