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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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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전국 평균 자립도와 파주시 재정자립도 동일(53.6%)
(단위:억원)
자체재원
의존재원
구분
총규모
국비
도비
세외
계
시세
계
수입
교부 보조 재정 보조
5,904
2,819
3,085
1,39
세출규모
2,065
754
604
489
594
(100%)
(47.7%)
(52.3%)
8
⇒ 자주재원 부족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약화,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
게 되고, 확보한 국·도비는 반납하면 바보라는 인식 초래
3.부동산거래(취득세)보유(재산세)중심의지방세체계
?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세수구조 및 국가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 소득 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와 달리 현저히 낮은 세수 신장성
⇒ 재산과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과세로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른 취
득세 감면으로 도세가 감소되어 결국 시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
금 세입감소 초래
(단위:억원)/( )=%
도
세
시 세
합계
지역자
취득
등 록
지 방
담 배
주민
지 방
재산
자동
소계
원시설
소계
세
면허세
교육세
소비세
세
소득세
세
차세
세
4,645
1,902
145
83
484
236
33
531
765
466
2,614
2,031
(100)
(41.0)
(3.1)
(1.8)
(10.4)
(5.1)
(0.7)
(11.4)
(16.5)
(10.0)
- 지방세수 총액의 57.5%를 재산과세에 의존
4.조세법률주의원칙에의한지방세과세자주권위축
? 현행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세의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하여 과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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