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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표
14>
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체계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전의 지
.
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와 비교할 때 그 과세대상을 훨씬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정외세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세 방식을 따르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지방세 세목임을 의
미한다.
21)
현실적으로 특정부동산분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 발굴과
그에 대한 과세방안 모색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
(
세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포함는 도입 이후 과세대상
)
.
(
)
의 변화가 없었으며 현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표
14>
에 제시되어 있듯이
1992
년 도입 이래 과세대상을 늘리는
개편을 지속하여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그에 대한 과
.
세방안 모색은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2)
모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지하수는 먹는 물과 목욕용수를 말한다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을 말한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 매출액이
억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
물은 제외한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 출항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 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말한다
한편 여기에 더하여
년부터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이 특정자원에 포함되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년에 도입된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일부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과세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
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의 목적세로 설치되었
다 동 조세의 세율 등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었고 구체적인 과세대상지역 부과징수방법 등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의세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지역개발세는 법정외세의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런 제약을 보완하여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의 역할을 하였다 권강웅
지방세강론
주 영화조세통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구 지역개발세 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세의 세원은 그 분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세원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세원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은 수자원 지하자
원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된 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해당 지역에서만
과세하고 있다 둘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지역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
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물과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은 속성상 공공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제공된다면 그에게 얻는 이익에 대하여 부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게 그 자원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활
용의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는 과세가 잠정 중단되었지만 컨
테이너 취급부두가 있는 항만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등 행정수요 유발에 대한 보상측
면에서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
자원시설세 구 공동시설세 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폭으로 과세자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과 세율만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과세대상 지역의 지정 부과징수방법의 결정 등
과세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지방세 세목이
과세체계 등 근간 내용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규율 받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원 분리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동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복과세의 금지를 지키는 방식으로 과세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인 부가
가치세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용수 공업 생활 농업 발전 중에서도 그 물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발전용수에만
과세하고 있다 권강웅 권단
지방세법해설
주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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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체계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전의 지
.
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와 비교할 때 그 과세대상을 훨씬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정외세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세 방식을 따르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지방세 세목임을 의
미한다.
21)
현실적으로 특정부동산분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 발굴과
그에 대한 과세방안 모색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
(
세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포함는 도입 이후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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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없었으며 현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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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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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년 도입 이래 과세대상을 늘리는
개편을 지속하여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그에 대한 과
.
세방안 모색은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2)
모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지하수는 먹는 물과 목욕용수를 말한다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을 말한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 매출액이
억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
물은 제외한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 출항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 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말한다
한편 여기에 더하여
년부터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이 특정자원에 포함되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년에 도입된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일부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과세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
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의 목적세로 설치되었
다 동 조세의 세율 등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었고 구체적인 과세대상지역 부과징수방법 등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의세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지역개발세는 법정외세의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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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강론
주 영화조세통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구 지역개발세 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세의 세원은 그 분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세원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세원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은 수자원 지하자
원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된 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해당 지역에서만
과세하고 있다 둘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지역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
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물과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은 속성상 공공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익을 향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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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게 그 자원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활
용의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는 과세가 잠정 중단되었지만 컨
테이너 취급부두가 있는 항만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등 행정수요 유발에 대한 보상측
면에서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
자원시설세 구 공동시설세 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폭으로 과세자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과 세율만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과세대상 지역의 지정 부과징수방법의 결정 등
과세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지방세 세목이
과세체계 등 근간 내용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규율 받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원 분리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동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복과세의 금지를 지키는 방식으로 과세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인 부가
가치세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용수 공업 생활 농업 발전 중에서도 그 물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발전용수에만
과세하고 있다 권강웅 권단
지방세법해설
주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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