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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 최근 핀테크 혁명을 통한 산업의 변화와 인공지능이 대두됨에 따라 지
방세정보화와 지방세제에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납세고지·송달·수납·상담체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변화 방향에 대해
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기존의 납세고지 및 송달 제도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
하였다. 첫째, 지방세 고지 송달체계가 과세권자 중심의 체계였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송달보다 일반적으로 우편송달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지서 1매당 3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서 사
실상 대부분이 일반우편으로 송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납세고지의 도달여부 민원
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전자고지제도의 낮은 이용률의 문제이
다. 2009년도 전자고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위택스 가입과 본인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1년에 1~3회 정도 받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전자고지를 신청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이후에 과세관청은 종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아 비효율적인 고지 송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납세의
고지 내용의 한계다. 법에서는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
고 있으나 지방세 고지서의 형태는 기존의 OCR 수납체계시 은행수납의 편리성을 위
해서 작성되었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고지의 내용을 담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징세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이다. 등기우편의 경우 일정
한 납기에 많은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고 부재시 등기우편물을 반송처리해서 과세관청
이 반송료를 납부해야하는 추가 비용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반송 후에는 일반우편으
로 발송 고지서를 발송하여 이중의 우편송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동안 지방세 분야는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지방세정보체계를 구축해 왔
다. 우선 전국의 통일된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신청 및 통합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 온라인 수납체계 개선을 통해서 ocr
수납체계를 온라인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지방세과세자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
세 과제정보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은 지방세분야에 인공지능 적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지방세정보화의 기반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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