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않다는 점, 최적가치의 조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다른
획득방법에 비해서 조달공무원에게 경영판단이 요구된다는 점, 낙찰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낙찰결과에 대한 불복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20)
(4) 장단점
위 두 가지 낙찰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의 장점으
로 첫째, 발주청이 낙찰자선정과정을 통해서 경쟁하는 제안서들 간에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둘째,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정부에 최적가치를 가져오는 입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영적인 판단
(business judgement)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수학적인 요소나 가격적인 요소에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탄력성이 존재하는 점, 넷째, 위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제한적으로 가격적인 요
소만을 고려하는 것에 비해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21)
다음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보다 넓은 재량이 부여됨에 따라 부패의 소
지가 보다 크다는 점, 둘째,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감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는 점, 셋째, 발주청이 높은 품질의, 높은 가격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낮은 품질
의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추측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측불가능한 게
임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 넷째, 입찰공고문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평가기간
도 더 길어지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의신청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2)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
된다는 점, 둘 때,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 보다 적게 든다는
점, 셋째, 발주청의 재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패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넷째, 종합
심사낙찰제에 비해서 낙찰방식에 재량과 복잡성이 적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3)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상용물품이나 복잡하지 않은 조달에만 이 낙찰
방식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둘째, 기술적격성의 수준을 제안
서제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나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셋
째, 기술적격성 기준을 통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기에 곤란하다는 점, 넷
째, 발주청이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4)
3.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낙찰결정은 획득에 최적화된 평가요소들과 주요하부요소(subfactor)들에 기반하여 이루어
진다. 평가요소와 주요하부요소는 1) 낙찰자선정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핵심영역
과 강조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2) 서로 다른 제안들간에 의미 있는 비교와 차별성을 뒷받침해
20) 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17 참조.
21) Bunting, 위의 글, p. 3-13 참조.
22) Bunting, 위의 글, p. 13-20 참조.
23) Bunting, 위의 글, p. 20-22 참조.
24) Bunting, 위의 글, p. 22-28 참조.
-7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