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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納稅義務의 確定?의 法理
에 의하여 그 효력에 관한 영향
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을 받지 아니한다(장점).
입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위 여
④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각
러 학설에 따른 논리적 요체를 살림
기 별개로 있게 되므로 동일한
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지
납세의무를 일체적?통일적으로
않도록 하면서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심리할 수 없다는 난점이 등장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
다(단점).
법되어야 한다.
⑤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처
분에 관하여 별도로 기산한다(논
Ⅴ. 결 어
리적 단점).
4) 吸收竝存說 : 당초처분은 흡수?소
이상에서 신고주의조세에 관한 확정신고
멸되지만, 처분의 효력은 병존한다
(자진신고)와 부과주의조세에 관한 결정 및
고 보는 견해이다. 즉 당초처분은
이들 두 경우에 뒤따르는 경정을 중심으로
경정처분(변경처분)에 흡수?소멸되
그 개념정리와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
더라도,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처
한 세법논리 및 이들의 기술적 방법에 관
분에 의하여 변경된 增減稅額에 한
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모순
하여 미칠 따름이며, 당초처분의 효
점 또는 입법미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
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
였다.
이다. 이 견해는 흡수설과 병존설의
특히 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에 비하여
장점만을 취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규정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
만, 처분 자체와 처분의 효력을 나누
적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어 설명하는 논리상의 모순이 있다.
관하여는 앞으로 더욱 개선의 여지가 많다
(3) 학설에 관한 實務界의 태도 ─ 국세
고 여겨진다. 물론 지방세의 경우에는 현실
심사?심판례와 대법원판례에서 각기
적인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는 데에 그 원
다르다.
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앞으로
1) 국세심사?심판례의 경우 : 병존설
선진화된 지방세법제도로의 발전을 기약하
에 입각하여 심사결정 및 심판결정
기 위한 연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을 하여 왔다.
본다.
2) 大法院判例의 경우 : 增額更正處分
에 관하여는 흡수설, 減額更正處分에
관하여는 역흡수설을 취하여 왔다.
(4) 立法論的 해결의 필요성 ─ 당초처
분과 경정처분의 상관관계에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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