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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당해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서 교부일에
개수에 해당되며 개수에 소요된 비용을 과
취득이 이루어지고 임시사용승인일까지 당
세표준으로하여 개수후 30일이내에 취득세
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
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
3. 기존 건축물에 난방용보일러 등 시설
으로 하여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세표준
하여야 함
(2)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Ⅴ. 개수와 취득세 과세범위
준공일까지 소요된 건축비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지급하기
1. 개수의 범위
로 한 공사비 등의 확정된 비용은 당초 취
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당해 건축물의 과
지방세법상의 개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
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제10호에 의한 대수선과 지방세법시행령
임시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공사비 등이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시설물을 설치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당해 공사비를 정
하거나 수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
산하여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이내
로 부수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 수정신고 납부 대상임
(3) 건축물 준공이후 개수를 한 경우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밖의 승강시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와 건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분
취득세 납세의무
과세표준
①시설물 본체만을 설치?교체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
○시설물 설치?교체?수선
?수선하는
경우(예:보일러
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체비용
본체만을 설치하는 경우)
②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을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
○시설물 및 부착된시설 설
같이 설치?교체?수선하는경
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치?교체?수선에 필요한
우(예:보일러와
배관시설을
전체비용
설치하는 경우)
③시설물 본체는 교체하지 아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니하고 부착물만 교체하는 경
세 납세의무가 없음
우(예:배관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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