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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를 제외하고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설치하는 버
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등의 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506, 2008.12.15)
[사례]유리온실 등에 대한 부속토지의 과세구분
재산세의 과세대장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상의 현황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하며, 농작물 판매목적이 아닌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시설의 부속토
지는 농지로 볼 수 있음(행안부 세정-10, 2008. 1. 2)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
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
서 소유하는 토지
[사례] 목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토지를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는 개발
제한구역·녹지지역내에서 ‘89.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목장용지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내 소재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축사·부대시설 중 건축물인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과
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할
것임(행안부 세정-306, 2008. 1. 22)
(4) 일정요건의 임야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
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
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
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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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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